경제행정법이론의 생성과 전개

경제행정에 관한 법현상은 경제법학 및 행정법학의 고찰대상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법학의 문제관심이 오로지 현대적인 시장(독점자본이 지배력을 가지게 된시장)에 있어서의 경제경쟁질서의 문제에 주목 할 뿐이고,행정개입의 태양(행정작용·절차), 행정조직의 편성, 권리구제의 방법은 행정법학에 의한 검토에 맡겨져 왔다. 본고는佐藤英善[ 經濟行政法]（成文堂, 1990年）을 하나의 도달점으로 하는 일본의 경제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생성·전개되어 왔는 지를 개관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래, 급격한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요청하에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성정책이 전개되고 또한 제도화되어 왔다. 이 점은 이후의산업자본주의 전개의 시기, 전시통제 경제의 시기 그리고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경제성장과 규제완화·규제개혁의 시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있어서는 ① 행정법학의 형성과 발전의 경위에서 볼 때도경제행정법이 행정법총론의 중요한 참조영역이 되고 있는점, ② 경제행정법의 이론화가 행정법학에서 방법론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는 점, ③「공사협동」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행정 책임의 바람직한형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사회권」의 시점이 중요하다는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경제행정법의 제도와 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규제개혁 및 행정법학을 전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