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보증계약의 성립과 그 취소의 가부
Conclusion of a contract of suretyship based on an error and propriety on its cancellation
노성(전북대학교)
35권, 107~127쪽
초록
우리 민법상의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일반적이라 하겠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을 하는데 있어 주채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3자의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 또는 동기의 착오(민법 제109조 제1항)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使者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보증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거나(민법 제26조 제1항·제918조 제4항·제1053조 제2항), 법률상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민법 제206조 제1항․제214조·제688조 제2항․제1048조 제2항),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민법 제327조·제443조․제588조),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도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음보증(어음법 제30조~제32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3조 제2항). 다만 방식의 흠결로 무효인 보증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방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 제1항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많은 보증계약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요식성이 다소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계약과 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주계약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임에 반하여,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이다. 보증계약과 주계약은 각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행위능력,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은 각각 별개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증계약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로 무효가 주장되는 예와 요건상의 착오가 있을지라도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착안하여야 한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사회현실, 지식이나 정보량의 부족, 특히 고령화에 따른 행위능력의 쇠퇴에 의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인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 이론의 탐구가 중요한 검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과실이 부정되는 고령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의 내용․방식을 면면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no such thing as restrictions to be a financial guarantor in a contract of suretyship. The guarantor only needs to be capable of action to have contracting authorization, for the contract of suretyship is between the guarantor and the creditor. A person of incompetence(though with the possibility of rescission) or insolvency could have a valid contract of suretyship with the creditor if the creditor was aware of certain conditions, but there are requirements for a guarantor in cases of that the debtor is under obligation to have a financial guarantor. There will be no mention about the incompetence. For there are possibilities of a cancelation of contract, he/she would need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 guardian to consent to the contract so that it cannot be rescinded. This matter can be settled by considering the incompetences unqualified. Also, there are certain patterns of error that can occur during a process of signing a contract of suretyship. And when the one party of a contract is a senior citizen, there can be a problem of a gross negligence when error was made. A special law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but clearly it has not been recognized as it should be. The guarantee system in our country often cause many legal troubles followed by awkward and unfortunate situations and it should be dealt with a specific regulations, not random actions out of compassion or sympathy. When entering a contract of suretyship, it is crucial to look over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facts thoroughly. If error was found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t can be invalidated when holding a supporting evidence.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rather practical alternatives in composition of principles of the law.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