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책임보험에 대한 시론(試論) -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A Perspective on Possible Design of the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Insurance
최승재(김앤장법률사무소)
1권 20호, 3~34쪽
초록
특허권침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 상품이 제대로 설계되고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권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전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의 하나로 특허권침해배상책임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허권침해배상책임보험이라기 보다는 책임보험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면책조항, 자가부담금의 설정, 배상책임의 상한 설정 등의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고의침해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합의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합의의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이와 같은 사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허청이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법률비용보험의 경우에 지속가능한 보험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빠지더라도 상업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있는 형태의 보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보험료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Patent Litigation Insurance Policy is a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on the coverage of the damages and defense cost associated with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Up to now this sort of insurance policy is not popularly utilized in Korea. Under the Korean circumstances, this insurance policy could be a mechanism to enhance the reimbursement of the damages to the patent holders. However, this insurance policy may be misused due to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f the alleged patent infringers because they may lessen the level of care needed to avoid becoming a patent infringer. For this purpose, upper ceiling to the insurance monetary coverage, coinsurance, and exclusion clause would be the tools for curbing the alleged patent infringers' incentive to behave immorally. Especially, intentional patent infringers have to be excluded from taking advantage of the insurance coverage. When the insurer is obliged to defend the insured(=duty to defend), the settlement cost has to be included as part of damages to be covered by the insurance. In this case, the insurer has to settle the case in good faith considering the interest of the insured. In contrast, where the insurer does not have any duty to defend, the insurer can limit the burden of payment in a reasonable amount when the limit is expressly written in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Currently, in case of insurance for legal expenses in which part of the insurance premium is paid by the KIPO as policy insurance, it needs to become the insurance with a commercial incentive even when governmental involvement no longer exists. In this respect, we should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insurance premium.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