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of the prostitution-related policies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13권 2호, 297~333쪽
초록
지난 2011. 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의2)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성매매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보다 ‘폭넓은’ 범위의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기본적인 법률을 토대로 일관되게 금지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성매매의 처벌 및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과 관련된 입장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존재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기원전 3200년경 설형문자로 기록된 슈메르 신학에서부터 성매매를 상징하는 신(神)이 등장하고, 기원전 1700년경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성매매여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매매가 사회도덕이나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의 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시대부터 2004년 성매매처벌법의 제정 이전까지의 시기를 편의상 5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존재하였던 성매매정책에 대한 변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At present, the prostitution-related policies in Korea are on consistent Prohibitionism based on the basic laws such as the Act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The policies still focus on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prostitution by way of continuous re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historical change process of prostitution-related policies in Korea till now. It is an accepted theory that prostitution had started together with the start of human history. There is a god symbolizing prostitution in Sumer Theology, which had been recorded in cuneiform characters around B.C. 3200. Code of Hammurabi, which is the oldest code available written in B.C. 1700, also has records regarding prostitutes. Like this, prostitution had been the object of criticism in the perspectives of social morality and personal ethics; however, prostitution still exists and it is even increasing. In order to find out the background of this, it would be significant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prostitution-related policies in depth. Accordingly, this study divides the time frame from Go-Joseon Age till 2004, the enactment year for Act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into five steps, review the prostitution-related policies in each step and explores the change process in dept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