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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2.06 발행KCI 피인용 16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A Critical Review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정준우(인하대학교)

12권 2호, 483~517쪽

초록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을 둔 2011년 개정상법은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360조의24 1항). 이는 특정한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를 합법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함이다.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은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회사관리비용의 절감과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의 제고라는 분명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① 엄격한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수주주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입장, ② 주식매도청구권은 회사조직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주주간의 주식소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개인법적 거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주식의 이동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행사효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adopted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Article 360-24.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possesses 95% or more of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under his own account may request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sale of the shares possessed by him, if the purchas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any. In this wa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quest for sale must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in advance. In this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s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explain his compulsory acquisition plan according to the relating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lso have the right to be bought out at the same level in article 360-25. There are, however, some concerns that some of the above mentioned legal requirements are vague and ambiguous in a legal meaning and there might be abused against the legislative intents in practically applying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acquisition. In this paper, thus, I have analysed the problems of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n comparison with the 2001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nd 2006 English Companies Act as well as American Case Law including some state statute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problem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2.12.2.48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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