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설치기준 및 적용현황 분석
Policy Shifts in National Rental Housing Service Facilities Standards and Applications
강선주(고려대학교); 정윤남(고려대학교); 김세용(고려대학교)
13권 3호, 21~36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국민임대주택 관련 법제상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변화와 시기별 특성을 고찰하고,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의 적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제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계획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특성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정책적ㆍ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배경에 따라 시설 항목별 기준의 변화과정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설치현황 분석 결과, 최소규정을 만족하는 것 외에 관련 법제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거주자 특성에 대한 반영과 능동적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기별 특성 및 정책적 변화를 파악하고, 적용현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실증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transitions in standards and time‐perio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ntal housing service facilities by examining the connectiv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reforms through an analysis of their applications in the design and planning phase. It analyzed service facilities planned for national rental housing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over the past ten years.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three distinct phrases were drawn according to shifts in standards and applications of national rental housing service facilitie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nges in processes and of standards characteristics followed the political and periodical flows of the era. The analysis also foun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input from the residents in implementing the policy changes, only barely satisfying the bare minimum legal code.
- 발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도시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