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Effect of credit guarantee on performance of SME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Korea
채희율(경기대학교)
30권 2호, 41~65쪽
초록
본 연구는 1999～2009년 기간 동안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한 미시적 자료와 외감자료를 결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용보증이 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 기술보증은 기업의 수익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성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기초한 선행 패널분석 결과와 달리 보증이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신용보증 심사에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보다는 기술력이나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 평가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신용보증 급등기를 제외한 기간만의 분석 혹은 정책기간더미를 추가한 분석의 결과는 신용보증을 경기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과 신보 보증의 중복 보증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보면 수익성과 성장성에 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보증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 on SMEs' financial performances such as profitability and growth through panel regression method based on data set collected from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externally audited companies, from 1999 to 2009,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reform of credit guarantee schem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echnology credit guarantee influenced positively on profitability, and negatively on growth and financial sanity. The positive effect of credit guarantee on profitability contrasts with the previous panel analysis using KODIT data, and might imply that screening needs to be based on firm's vision or technical level rather than financail record or collateral. Panel regression from 2003 to 2007 or the regression including policy period dummy as an independent variable suggest that the use of credit guarantee as an instrument of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urpose is not necessarily harmful. Finally, the result suggests that guarantee size and/or duration might matter since double reception of technology credit guarantee and credit guarantee from KODIT had marginally positive impact on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