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Proving Causation by Epidemiologic Data in Toxic Torts
이연갑(연세대학교)
61권 7호, 110~150쪽
초록
최근 대기오염소송, 담배소송 등 환경소송이나 제조물소송 등에서 역학연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역학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그것은 역학연구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역학연구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논하고 있다. 역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학문으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의학 또는 생물학, 통계학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충분히 역학연구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역학연구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 역학적 인과관계는 원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서, 그 결과를 직접 개별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학은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는 증명부담을 완화하지 않고서 역학연구결과를 기초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관련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할 것, 연구대상인 노출과 질병이 원고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할 것 등의 몇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Korean courts are struggling with epidemiologic data in toxic tort cases such as cigarette case, dioxin case, and air pollution case. However, courts do not have a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 which would enable judg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pidemiologic data.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vides som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epidemiology. Then the author goes on explaining how to analyze the data from the judges’ point of view. He argues that the epidemiology should be given proper weight in the courtroom. Unlike some scholars who maintains that epidemiology has no relevance with the cause-in-fact issue, the author claims that the judges should understand the epidemiology and use it to find the cause-in-fact in toxic tort cases. However, the author also warns that the judges should be very careful when they evaluate the evidence because the epidemiology has a lot of shortcomings. He urges the judges to get prepared with this complex science and utilize its potential to reach a fair judgemen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