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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2.06 발행KCI 피인용 3

한국법상 이혼과 자의 부양방법

Annulment of Marriage and Fosterage of Children in Korean Family Law

김연(경북대학교)

39호, 141~174쪽

초록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전통적인 법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양법을 계수하여 성립한 민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색채는 강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전근대적 색깔이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과 이혼제도 내지는 친자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적지 않았으나, 정부 수립 후 꾸준한 법개정 노력이 결실을 보아 성차별적인 색채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 민주적 가족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관련법제는 상당부분 정비되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혼시 친권이나 양육권의 문제도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었고,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혼 후에도 부모의 혼인 중과 마찬가지로 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여러 가지의 고려를 하고 있으며, 양육에 관하여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내지 면접교섭권의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완비된 법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그 부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적정한 액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더하여 금후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성년인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Law, which is a part of Civil Law, was said to have a strong pre-modern and feudal colors despite Korean Civil Code was primarily enacted through the reception of Continental Law. But nowadays, marriage, divorce and parenthood related parts are largely amended in order to remove sexist elements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y say Korean Family Law is one of the most democratic legislation. By the traditional Family Law of Korea, a woman used to have a weak status when she divorced her husband. Few women were allowed to nourish their children and even if they bring up their children, a lot part of mothers cannot be supported by their ex-husbands and fathers of the children because it was not easy to get legal help. But present Family Law and Law of Domestic Litigation of Korea have almost perfect provisions to help divorced families. When parents are divorced, the custodianship is determined by their free will primarily and if that is not possible the court will help to determine the custodian considering various conditions. At that tim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fostering expense to be paid timely by the law. In the other hand, another parent who do not bring up the child have the right to visit or to meet the child. The aim of the law is that the child should be brought up as its parents live together even after their divorce. And the law has various methods in order to force unfaithful debtors. Compared to old legislation and system, Korean law could be said to have tremendous development. But it is argued to prepare further measures: First, some measures in case the debtor does not have property is needed. Second, the fostering expense to be paid should be raised considering social conditions. Third, support for a period of time even after the child to be an adult till he/she live independently is neede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39.201206.14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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