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 그리고 저축

본 논문에서는「고령화연구패널」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가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자산 규모로 정의되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은퇴시기와 법정 연금수급연령, 사망시점 등에 대한 가정과 연금급여 산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법정 기대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는 법정 기대연금자산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오차가 있으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기대연금자산 간의 주관적 기대오차를 일정 정도 감소시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에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구축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08년에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구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기대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지만, 주관적 기대오차율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경우 기대연금자산이 증가해도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구축효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