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개정 -규제와 자율의 관점에서

현재의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도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는 「현대의 괴물(Leviathan)」, 「인류최대의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보이지 않는 제국」33) 등 여러 가지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주식회사제도에 대하여는 그 태동기로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주식회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가이다. 주식회사에는 그 주인인 주주(shareholder) 이외에 채권자 ․ 종업원 ․ 원료공급자 ․ 소비자 ․ 지역사회 ․ 국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관련되어 있는데, 회사는 그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만 봉사하면 되는가, 아니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회사에 대한 규제는 되도록 줄이고 회사로 하여금 이윤추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회사법의 방향이 될 것이고, 후자의 입장에 서면 회사로 하여금 이윤추구에 전념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법의 임무로 될 것이다. 법무부는 2005년 초에 회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그로부터 1 년여가 지난 2006년 가을에 회사 편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작성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법제처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크게 세 분야를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아울러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회사의 여러 제도에 IT기술의 발전을 접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즉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고, 자금조달(corporate finance)을원활하게 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며, 회사의 형태(corporate form)를 다양하게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발전된 IT기술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계의 수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하여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종전에 회사기업에 가하여졌던 많은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와 관련을 가지는 여러 집단, 즉 주주 ․ 채권자 ․ 종업원 ․ 일반 소비자 등의 보호를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견제장치를 두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간단히 소개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