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규제완화, 그에 따른 경쟁촉진으로 인하여 방송시장은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2004년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소유규제의 완화,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172)의 등록제 실시, 복수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의 허용, 위성방송 및 이동 ·지상파 DMB의 도입, VOD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 및 채널의 다양화와 더불어 그간 전파의 희소성이나 방송의 여론형성기능에근거하여 각종 공익적 규제를 받던 방송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방송을 서비스로, 방송사업자를 경제적 경쟁의 주체173)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경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방송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기술혁신과 경쟁이다. 특히 ‘경쟁’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을 견제하여 여론독점(Meinungsmonopol)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174)을 확보한다는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매체의 자유로운 진입과 공정한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매체간 균형발전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방송산업의 경쟁구조를 자극할 만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대체적 플랫폼의 등장, 그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보급확대는 방송산업에서 네트워크독점에 따른 서비스독점을 완화시키고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는 모티브로 작용하고있다. 특히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그것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여종래의 규제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