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방법제의 내용, 법적 문제점 및 대한민국의 대응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 철도 연결 사업의 착공을 통해서 휴전체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지만, 북한자체도 대내적, 대외적인 큰 변화를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 개혁, 개방의 시도정령을 통해서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고, 이에 의하여 9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의 총 132평방km을 관할하고 특수한 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9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은 총 6장101조로 구성되어 있은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하고 그 기본 요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9월 25일에는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계로서 어우야(區亞)그룹 회장인 양빈(楊斌)을 초대장관으로임명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제기해 온 이른바 '신사고'가 대외경제부문에 가시화된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관리개선 조치207)에 뒤이어 중국식의 개혁, 개방 모델이 북한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난 99년부터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오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를 방문하여 '천지개벽'을 체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의주에 들러 특구지정의 결심을굳히고 신의주특구지역을 홍콩과 같은 자본주의의 섬으로 건설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은신의주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를 홍콩과 유사하게 자본주의 노선으로 운영할것'이라고 말해 신의주특구를 '홍콩식특구'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바 있다.209)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은 사실상 식량무상배급제를 폐지한 7월 1일의 대내적 개혁조치의 부작용을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급물자 부족에 따른 물가불안과 사회이탈현상을 최소화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듯 하다. 이는 부족한 외화와 물자를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나아가 공급능력과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정책을 자력갱생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물자의 조기 확보와 외국투자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신의주특구의 지정은 이를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