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지역 인권 포럼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할

이 글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희망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인권포럼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것이다. 일본은 19세 말 개항 이래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지향하며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웃국가들과 공동의 협력을 하는 데에는 소홀히 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일본의 식민지배 시절은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각과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일본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일본은 과거 침략국의 이력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음과 동시에 현재 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북한 인권 문제와 일본인피랍자 문제가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응방향은 동아시아 인권레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인식 하에, 이 글은 인권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며 동아시아 인권레짐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공동체와 지역 인권 체제에 대한 논의의 현황, 이어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서 동북아 인권포럼의 유용성과 필요성, 그리고 현안인 북한관련 인권문제에 대한대응방향의 순으로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