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합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경찰의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의 사용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판결(대법원 2000.6.17. 선고, 99도128 판결)1)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법칙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판결이 처음 나온 당시 경찰 측에서 음주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었다. 이미 하급심부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이 판결이 있고 난 후에도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문제와 관련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위드마크공식의 활용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제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먼저 위드마크공식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신뢰할 수 있는 경험법칙인가 하는 근본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드마크공식의 이용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공식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법칙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험법칙의 일종인 위드마크공식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판례들을 소개하고, 형사절차상 경험법칙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