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년형사사법에서 기소유예의 체계

소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화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많든 적든 사회가 설정해 둔 규범적 한계를거의 예외없이 일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소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 내지비행은 성장과정에서의 단순한 에피소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1), 비록 소년이범죄를 저지르지만, 성인과는 달리 규범에 순응할 수 있는 변화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된다. 이로부터 소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은 소년범죄의 에피소드적 성격, 낙인효과의 배제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소년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대응전략(informelle Reaktionsstrategie)은 한편으로는 범죄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배제하게 하면서도 신속한 절차처리를 통한 사안해결을 추구한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를 통합한다는 관점에서 비공식적대응전략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가해자-피해자-조정 내지 회복적 사법제도가 큰 의미를얻어가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대응전략은 흔히 다이버전(Diversion)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식적 사회통제체계로부터 ‘전환’ 또는 ‘우회’를 의미하는 다이버전2)은 오늘날 세계각국에서 소년사범의 중요한 대응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버전 제도는 낯선 형상이 아니다. 다이버전을 법원의 공식적 책임판단 이전에 소년사건을 형사절차에서 탈락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 소년사법실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가 다이버전의 구체적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용율도 해마다 전체소년범죄 중 약 40% 정도에 이르고 있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이버전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논쟁이 일어나고있다. 경찰과 검찰의 다이버전 관할권이 그것이며, 검찰과 법원간의 소년사건 관할권에관한 논쟁도 다이버전과 무관하지 않다.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다이버전의 구체적 형식으로서 기소유예가 소년사법정책에서 어떠한 위치와 가치를 가지는지 차제에 분명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년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가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와 구조가 유사한 독일의 소년사법체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체계와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