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특성화 전략과 교과과정

미국의 로스쿨은 모든 구성원이 생존 경쟁을 하는 전쟁터와 같다. 이 말은 미국 로스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학점과 취업을 위해 매학기Survival Game을 하고 있고, 교수는 학교 본부의 철저한 강의 능력 평가와 연구업적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미국 로스쿨과 사법제도의 기본 골격은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가 시장의 합리화,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로스쿨의 배를 이제 출발시켰고, 지금 각 대학에서는 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직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동안 법학 교육의 황폐화,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법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 설립은 기본 인프라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과열 투자로 인해 일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로스쿨의 모습은 미국과 일본의 방식이 병존하고 있고, 각각의 장점을 국내 로스쿨에 최대한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로스쿨의 외형적인모습에만 너무 치중해서, 실제 중요한 부분을 분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하고있다. 또한 특성화 과제가 로스쿨 준비에 부여되어, 로스쿨 준비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로스쿨의 전통적 교수법과 교과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특성화 방향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분석하여, 준비하는 대학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