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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6 발행KCI 피인용 4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An International legal Appraisal: The Misplacement and Ill-Implementation of th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ies

홍성필(연세대학교)

23권 1호, 389~432쪽

초록

종전 후 63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글은 일본사회와 주요 정책기관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및 법률적 경로를 통하여 현재와 같이 책임의식의 결여 내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일본사회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입법운동을 포함한 법률적인 투쟁의 결과들이 미래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의 내용을 국제법과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이 일본에서 수용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 중 규범인식의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차대전에 대한 사실의 은폐와 조작, 왜곡을 통하여 만들어진 오도된 피해자인식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 전반의 인식은 일본의 행정부, 의회, 사법부에 편만하여 있다. 동경재판에 대한 무시와 전후보상과정의 오류 등은 이러한 규범인식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후책임에 관한 법률적 분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규범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이 글은 전후 일본국민의 “피해자”인식이 전후 아시아의 정세와 동경재판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일본인들을 위한 법률구제운동을 통하여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후 일본의 보상조약의 관행은 이러한 규범인식에 근거한 실행이었음을 설명하고, 이후 보상소송, 입법운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행정부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법부와 의회 역시 오도된 역사관과 규범의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변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규범의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역사적 인식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국제법과 국제인권의 기준에 부응하는 규범의식의 재형성을 통하여 일본의 행정부, 의회, 사법부, 기업들의 법률인식의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the passage of 63 years after the ending of the Second World War, the issue of the Japanese wartime responsibility is far from being settled. This writing depicts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major decision makers in the Japanese society have become so unsympathetic to the claims of the victims of wa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view of the normativ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crucial issue in the denial of the responsibility is the victim mentality, commonly shared by not only the Japanese public, but its Government, Diet, and the Judiciary, that originated from such false conceptions and distorte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actual realities of the Asia Pacific War. The portrayal of the Tokyo Military Tribunal as the victor's justice, coupled with the tragic memories of the Atomic Bombing, have as a whole served the Japanese public to view themselves not as the perpetrators of the atrocities imposed upon its neighboring Asian people, but as innocent and unsuspecting victims of war, and violence. The fallacies in the post-war reparation policies, and relevant bilateral treaties are a mere natural extension of the Japan's misguided understanding of the War as applied to its external relations with the Asian neighboring states. In conclusion, it is stressed that, in order to bring about any meaningful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policy makers in the Japanese Administration, the Diet, and the Judiciary, the claims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normative awareness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and human rights norms, should be put forward both rigorously, and consistentl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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