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의 도입과 정보공개청구권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김영근(연세대학교)
22권 2호, 241~274쪽
초록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구법에서 사업장 등에만 부과하던 무과실책임을 확장하여 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모두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특별한 환경책임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그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부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였다. 하지만 동법의 개정으로 무과실책임의 내용이 더욱 막연해지고 일반적·포괄적이 되어서 실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동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도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만을 규정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책임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규정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환경피해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법해석만으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 법률이나 법이론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환경책임법의 도입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제조물책임, 의료책임, 환경책임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현대형 소송에서 기존의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소송의 논리와 법이론으로는 입증곤란의 문제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렵다. 환경책임법을 도입한다면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려면 입증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당사자 간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와 관련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독일의 환경책임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 내용면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인 증거제출을 이끌어내고 있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가 그 실효성면에서 참고할 만 하다.
Abstract
There is no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n Korea. Korean legal academics may interpre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1 (1) as the liability without faults that is practically applicable. But it will be controvertible because not only the enterpriser but also everyone who generat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s can be indemnified on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1 (1). So new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should be enacted in Korea. Whe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nacted, it should have the rul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order to win public confidence and to justify itself to the people, it is crucial for the judiciary to render decisions on the basis of accurate fac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effective and appropri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Law,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evidence. However in the real world, parties are not always equivalent in their capacity and often structurally the evidence exists on only one side, especially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s.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and to promote concentrated trial, partie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devices for collecting evidence between themselves.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well known for its effectiveness in finding facts, is discussed on this studies. And some ideas to improve the current ‘The Production of Document' procedure are suggested and a few suggestions on adopting the foreign systems, which allow the parties to gather evidence on their own are presen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