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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2.06 발행KCI 피인용 11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Evaluation of the Employemt Success Package Program Based on Qualitative Approach

신명호(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18권 1호, 113~144쪽

초록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양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심층면접대상자의 다수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질적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양적 접근방법에 기반한 평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즉 사중손실이나, 적절한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한 사례까지를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높은 취업률에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로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이 적절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업훈련과 취업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가 직종과 훈련과정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강화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 참여자 특성에 따라 현재보다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취업패키지 전담상담원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취업이나 전체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담자가 참여자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 고용센터 전담자를 1차적인 사례관리자로 하고 이에 기반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o promote the re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using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participants. Although most participants are satified with the program, many a participants are doubtful whether the program helped their reemployment. Particularly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was problematic because of weak linkage between training course and job opportunity in the labor market, low quality of training course, etc. Gross reemployment rate also reflects deadweight loss and other factors that are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s are as follow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labor market information and training course offerings; To enhance the monitoring and regul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courses; To make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gram flexib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 build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dvisor and participants beyond the program and to provide follow-up service; To give the personal advisor in public Employment Center the responsibility of primary case manager in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using multiple resources including public,non-profit, and private service agencie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12.18.1.11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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