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실태 연구 :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Korean Expert Testimony System in Criminal Cases : Limited to The Field of Psychology
이수정(경기대학교)
23권 2호, 219~257쪽
초록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한국형 배심제가 시작되었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예에서 특히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전체 사건 수 중 74%로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전문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실무자들의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로부터 기인한다고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가 증언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전문증거에 대한 허용 추세가 어떻게변경되어 왔고, 사안 별로 어떠한 형태의 전문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와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유사 형태가 현재 어떻게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전문가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법정심리 분야에 특화된 평가도구들에 대한 수련과정을 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의 심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하였다.
Abstract
Jury system has been applied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since 2008 and hearing process got treated more importantly at court. According to this change more experts begin to make testimonies in front of jury. Recently, it is confirmed that social scientists including psychologists are more involved in this process. However, the activity of forensic experts is still trivial compared to adversarial jurisdiction. This seems to be caused by the misunderstanding and anti-cooperation of personnels in various justice systems. In order to conquer this barriers this study introduced areas in which psychologists have displayed capability as effective forensic experts in American criminal trials. Also,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expert testimonial system of America and correspondent system of Korea. At last it was discussed that what should be achieved to make Korean expert testimonial system substantial,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of judges and personnels in related area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