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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2.06 발행KCI 피인용 34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Social Ecology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in Korean Cities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고려대학교)

23권 2호, 259~293쪽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지역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 지역요인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물론 지역요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년 범죄피해조사(KCVS)를 이용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역요인 간의 관계는 다양한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아파트거주비율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지역통제요인 및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피해가 발생할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지역요인 간 인과모형은 개인범죄피해는 잘 설명하지못하는 반면, 가구범죄피해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결속력 및 주민참여정도와 같은 지역통제요인은 주거불안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사회경제수준과는 뚜렷한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로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는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지역요인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의 범죄현상이 다양한 지역요인에의해 설명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생태학적 관점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complex relationship among social disorganization,collective efficacy, disorder and victimization in an urban setting. We have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200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in the big cities to investigate the rate of hidden crimes, fear of crime and diverse measures of neighborhood factors such as SES, residential instability,types of dwelling house, collective efficacy,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Findings indicate that first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factors showed more explicit effects on the household victimization, rather than the personal victimization. Second, social cohesion showed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to residential instability and participation also had an negative effect on disorder. The apartment rate in neighborhoods had only negative effect on household victimization. Third, in terms of the difference conditioned by SES, neighborhoods with lower SES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factors than those with higher 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roaches of social ecology such a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ystematic theory, collective efficacy theory and disorder theory are more likely to be applied to the neighborhoods with lower SE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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