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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2.08 발행KCI 피인용 14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Critical Consideration on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Protocols of Examination - Comparative Study and Alternative Suggestions -

권영법(대한변호사협회)

131호, 202~242쪽

초록

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모든 소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원칙적으로 구두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하고 법관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적 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서 하에 교호신문을 통해 진술을 탄핵하고 법관은 증인의 태도를 통해 진술의 의미와 신빙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대륙법계에서는 구두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의 형태로 나타났고, 영미법계에는 전문법칙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미국에는 2004년 Crawford 판결에서 대면권에 기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제한하였고, 대륙법계 역시 유럽인권협약에서 정한 대면권에 기하여 직접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2부터 316조까지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들은 오늘날 문명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면권에 의해 한층 강화한 전문법칙 내지 직접주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 자백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에서의 현출이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고, 자백하는 경우에도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조서 자체가 증거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인정 등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진술서 자체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됨이 원칙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성립인정 등에 의해 법정에 이를 현출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부터 실시해 오던 조서 작성방식인 문답식 조서 작성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는 독특한 입법태도로 인해 증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심증형성 보다는 조서에 의한 심증형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형사사법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서면재판은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면권, 법적 청문권 등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며, 형사소송의 원칙인 구두주의, 직접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형사소송의 이념인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에도 반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조서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전, 우선 조서제도의 연원을 살펴보고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입법적인 연혁을 검토하였고, 비교법적인 고찰로 미국과 독일에서의 최근까지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들 규정과 현행 조서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입법론적인 대안과 해석론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문답식 조서의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조서의 허용성에 대한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principle, a crime should be orally stated in a trial with participation of all parties of a legal procedure. Also, judges are not allowed to substitute direct evidences with indirect evidences when an investigation for direct evidence is possible. Especially in case of personal evidence, prosecutors must impeach statements only by cross-examination. These requirements are reflected as Unmittelbarkeit and Mündlichkeit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s, and as the hearsay rule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s. However, Articles 312-2 to 31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Korea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both the hearsay rule and Unmittelbarkeit. In most legal systems, presentation of protocols of examination in a trial is strictly prohibited except when a defendant confesses one's crime. Even when there is a confession, most of protocols of examination are not allowed as evidence in a trial.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evidence is admissible as long as it meets certain requir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 made a confession or not. In case of protocols of examination on those who are not a defendant, the statement should be presented in a trial in the form of testimony, not by submitting such protocols of examination itself, in most legal systems. Howev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allows submitting such protocols of examination. The reality of current criminal justice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conviction is made by protocols of examination rather than by live testimony of witnesses because of the unique criminal system in Korea. Trials that are severely dependent on written document may infrings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right to be tried by judicial officers, the right to have interview with judge, and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It also harms Unmittelbarkeit and Mündlichkeit.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 of current system of protocols of examination and reviews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protocols of examination. The legislation history of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protocols of examination and recent discussions in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reviewed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tocols of examin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presented to produce alternative suggestions. Finally, legal issues with question-answer style protocols of examination enforced by investigating agencies are examined and alternative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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