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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2.08 발행KCI 피인용 1

상표패러디에 있어서 상표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 trademark owners and the users of these trademarks in Trademark Parody

강신하(법무법인 상록)

427호, 24~50쪽

초록

패러디는 동시에 모순된 두 개의 사실, 즉 원래의 제품과 이를 패러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이용한 패러디는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도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공적이익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패러디를 할경우 상표의 명성에 손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의 식별성의 희석화나 명성의 손상에 대한 가능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혼동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보호를 위한 희석화 이론은 상표권자에게 저작권자에 비해 더 큰보호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상표법에 있어서도 저작권에서와 같이 상표권자의 권리를제한할 공정이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상표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위해 우리법상 상표침해에 있어서도 공정이용법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표패러디가 공정이용이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의 균형은 충돌하는 이익의 균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Abstract

A parody must convey two simultaneous and contradictory messages. It must be understood to be a parody which is based on the original. Consumers must get the correct information from famous trademarks, and as such, these trademarks help enhance people’s health because they recognize and are familiar with the product. However, under Trademark law, or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 it is still possible to infringe a trademark when attempting to use parody. The likelihood of injury to the business’s reputation, or any dilution of the distinctive quality of a trademark, will become an infringement,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confusion as to the tru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As such, the dilution theory of trademark protection does indeed confer a property interest stronger than a copyright. To limit the power of trademark owners, we need to borrow the fair use doctrine from copyright law. However, the Trademark law, or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 does not codify the fair use clause like the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the U.S.A. does. Therefore, we need to enact the fair use clause in Trademark claims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 trademark owners and the users of these trademarks. However, sometimes trademark parody would not be protected by the fair use doctrine. In these instances, the parodist can be protected by invoking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flicts that arise between trademark ownership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solved by balancing both competing interest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27.201208.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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