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OPEN ADOPTION
최진섭(인천대학교)
15권 2호, 261~292쪽
초록
우리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통하여 획일적인 신분관계의 효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한 신분적 구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에 계약적 성격을 강화한다면 입양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신분관계의 효과를 보다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일환으로 입양 후에도 생가 부모 내지는 친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과 관련된 사항을 입양계약에서 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입양에 의하여 친생부모 쪽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유형의 양자제도가 아니라, 양자, 양친, 친생부모의 3면 관계 속에서 입양을 자리매김하는, 보다 양자 중심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입양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획일적인 입양제도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입양제도를 수용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입양의 비밀성(폐쇄성)은 본질적으로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비밀입양(폐쇄입양)은 어느 면에서 가족이기주의의 발현일 뿐 양자의 복리와는 제도적 관련성이 없다. 개방입양은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에게 각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자유를 허용한다. 입양 후 접촉(면접교섭)에 대한 입양 전 합의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세부적 기대(희망)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의 입양제도인 친양자입양과 보통입양에 더하여 개방입양이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입양 유형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 개별 입양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입양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양자 중심의 양자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no open adoption system in Korea. This article asserts that it must be legislated for adoptees. Open adoption means that the adoptive family recognizes there is another set of parents for their adopted child, and there is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s birth and adoptive families after adoption. The adopted child can have contact with his birth family through letters, cards, pictures, calls, or visits. Open adoption allows birth parents, adoptive parents and adopted children the freedom to create relationships that meet their individual needs. Post adoption contact agreements provide detailed expectations of each party within the open adoption, and allow for communication and contact after the adoption. Open adoptions provide possible benefits and risks for all of the parties involved. And every open adoption can be different and affects people in very different ways. Therefore, the decision to enter into an open adoption should be made by the parties involv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situation. Open adoption is not for everyone who wants adoption and will not likely eliminate the traditional adoptions in Korea. It simply provides parties greater opportunity and options to meet the emotional and developmental needs of the child involv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