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연구
A Study on the Value Added Tax Exemption for the Performing Arts
김영순(인하대학교)
15권 2호, 363~385쪽
초록
공연예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창작공연에 대한 사정은 열악한 편이다. 정부는 공연예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작품이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실무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는데 반해 하급심 법원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예술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행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 점,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 위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재공연의 경우에도 연출자의 독창적 사상이 무대블럭킹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Abstract
Value Added Tax is kind of general consumption tax levied on the value added at each stage of transactions. The VAT system has few clauses of exemption. Of the clauses of exemption, there is a case of an exemption on goods and services of cultural arts industries based on the positive system and appointed the objects. The objects are the creative works of arts excepting the antiques, arts events, cultural events and amateur sports games. However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efinition of the creative works states that the creative arts are art, music and photograph, and performing art is performance without for-profit, in other words the fine art performance. This study overviews the definition art performance, copyright of director, so that it is necessary to VAT exemption for the art performance. The valid reasons are ① the art performance is the art creation for copyright law, ② on the view of the tax policy for culture promotion, ③ the neutrality of taxation, ④ provision concerning deleg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leg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