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for the improv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이현준(경일대학교)
58권, 267~282쪽
초록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제도화되어 약 10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목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법ㆍ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28종의 지목분류체계 및 그 설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서로 불일치하는 지목불부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28종의 지목체계를 대ㆍ중ㆍ소 등으로 분류하고 그 종류를 가급적 세분ㆍ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지목의 실질적 효용측면이나 실무에서의 적용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제만으로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28종의 지목별 설정기준은 100년 전의 구 토지조사법 제정 당시의 일부 기준이 그대로 잔재된 상태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준마련을 통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목불부합의 문제는 토지에 대한 평가ㆍ보상 및 과세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지목불일치의 일제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전국에 걸친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정리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현행법상 28종으로 구분된 지목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과 지목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ing means for establishment of efficient land category system by examining the concrete methodology concerning determination of land categor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d several existing papers and statutes, related to land category or land category system. And then, this study reviewed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such as the backwardness of standard for determining land category. As the results, many problems such 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y, illegal land development and use, natural phenomenon, unclear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irr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lack of standards for ground and underground facilities have been emerged. And also, this study urged the concrete solutions on the reviewed problems by suggesting the legal basis and reasonable methodology for resolving the land category discrepancy problem.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technical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land categor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