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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11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민간투자제도의 목적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FI for Infrastructure - Focused on the purpose and it's limits of the PFI -

홍석한(목포대학교)

58권, 221~244쪽

초록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국가가 그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가는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사인에 의해 기반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면서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국가적 통일체의 형성과 통합의 전제조건이자,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된다. 또한 기반시설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국토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망 구조의 속성상 유기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곧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의 책임은 민간투자를 허용하되 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편익의 증진과 공익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재정사업에 의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전제로 할 때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기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재정사업에 비해 상승된 비용을 국민의 사용료와 세금을 담보로 충당하는 빚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에 의한 시설확충의 이익은 한계가 있으며,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화됨에 따라 초래되는 사회국가적 목적 달성의 어려움,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 등 민간투자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익이 증대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기반시설의 본질과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에 더하여 민간투자제도의 목적이 갖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국가가 공동체 전체의 부담을 통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적 여건상 민간투자에 의해 시행해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nfrastructure is public goods performing important func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eople's lives. So, traditionally it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However, as the in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and financial limitations are pointed out,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projec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s Infrastructure is essential precondi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a nation as a unity, so material conditions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nfrastructure is a very important means of economic growth, as well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in which the state seeks to realize the goal of social state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hould be highly emphasized in these aspects of the infrastructure. However, such a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infrastructure, it does not deny that the state introduce a system of private investment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to satisfy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The goal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is to mak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n efficient expand and operate of the infrastructure, and ultimately aims to contribute to enhanced benefits of the people and public interest.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the 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are driven through the private investment could be higher than that be run and funded directly by the state. Peopl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nstitutions have more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of the infrastructure because it is possible to expect the infrastructure could be expanded with private capital. But when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the infrastructure is assumed, we have to admit these benefits can be recognized only limited. In addition, the natur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s debt of the people to pay through elevated fees and taxes, so it's profits are very limited. Also, the cost of infrastructure projects will be charged to the individual user,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achieve social justice. The regulatory agencies are easy to captured by private investment group. Considering these side effects can be occurred, the public interest can be realized by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s uncertain.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ssuming that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n the burden of the whole community, in this sense, it is need to be more specifically define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s exceptionally allowed only when the urgency and necessity are clearly recognized.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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