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칙으로서 계속성원칙 - 정책적 조세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의 가능성검토 -
Kontinuität als Verfassungsprinzip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teuerrechts-
장영철(서울시립대학교)
13권 3호, 91~115쪽
초록
복지국가의 도래와 함께 규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규범충돌현상은 불가피하여 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법, 특별법우선원칙은 법적용기관인 행정과 사법부에게는 유용하지만 법제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과 헌법재판에게는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원칙,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결과정합성, 계속성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적용범위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한계로 인해 입법형성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불완전한 헌법원칙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원칙이란 동일 또는 상이한 규범체계 내에서 선행규범상태와 후행규범상태간에 그 제․개정절차 및 내용 등에서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 계속성원칙은 규범상태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지를 그 입법목적과 내용의 자의금지 및 양자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단계심사와 입법의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으로 규범간의 결과정합성을 심사요소로 하여 판단한다. 계속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정책적 조세입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창출의 가능성을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대한 자의금지와 조세부과입법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공익의 균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ngesichts des Sozialstaat leben wir im Normenflut oder in der Verrechtlichung der Lebenswelt. Von daher ist es nötig, die Erscheinung des Normenkonflikts zu lösen. Es hat zwar bisher als Lösungsvoschläge gegeben, d. h. 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 Folgerichtigkeitsgebot, Einheit des Verfassungsordnung usw. Diese Rechtsprinzipien besitzen aber ihre eigene Begrenztheit wegen der Unbestimmtheit ihres Inhalts und Anwendungsbereichs.In diesem Sinne stellt sich die Untersuchung die Aufgabe, die Existenz eines Verfassungsprinzips der Kontinuität zu begründen und seine Wirkungsweise darzutun. Versucht wird die Entwicklung einer Dogmatik der rechtlichen Kontinuität sowie eine Darstellung ihrer praktischen Anwendungsmöglichkeit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st dabei die rechtliche Ordnung der Abfolge von Rechtslagen im Sinne einer gewissen Verstetigung dem Recht wesentlichen Veränderungsdynamik. Kontinuität bedeutet nich einfach Zementierung oder Konservierung von Rechtslagen, sondern deren Wandel in Beständigkeit.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