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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y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전극수(숭실대학교)

53권 3호, 167~192쪽

초록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 특별공로금등, 특별위로금 등의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 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등은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식이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형태의 선택에 있어 관련 법령이 보상금의 지급요건, 보상금의 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위원회의 보상금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만으로 보상금의 지급요건, 보상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보상금등 지급의 전제가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여부, 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보상금등이 신청에 부족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그 결정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 등을 하는 항고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is to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persons who have made an extraordinary sacrifice for the nation in connection with a special military mission and their bereaved family members and contribute to the harmony of the nation by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 as may be necessary. The persons who have made an extraordinary sacrifice for the nation in connection with a special military mission and their bereaved family members can get Compensation, Special Reward for Meritorious Service, etc., Special Payment for Mental Suffering.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as a person who performed a special military mission or a bereaved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shall file a writte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with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pay compensation and rewards and the amount of such payment within five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is filed. A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may be filed only after a decision on the payment or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is made by the Committee. If you should be filed the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not Party litigation but Appeal litig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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