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An Attempt of the Non-violent Justific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이국운(한동대학교)
15권 2호, 81~108쪽
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논리를 생각해 보려는 시도이다. 일찍이 토마스 홉즈가 종교적 내전의 틈바구니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합리적으로 구성해냈던 근대적 주권국가, 즉 리바이어던의 발생과정은 대한민국의 시초체험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고 지금껏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영국의 정치신학자 존 밀뱅크가 제기하는 소위 ‘폭력의 존재론’ (ontology of violence)의 문제의식에 기대어 이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폭력의 존재론은 존재자를 위협하는 폭력 그 자체의 존재를 근거로 폭력의 원인의 탐구에 대하여 판단중지를 선언하는 비상사태의 정치신학이다. 근대적 주권국가론의 이면에는 폭력의 존재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똘레랑스의 대안’을 내세운다. 여기서 똘레랑스는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똘레랑스는 폭력의 존재론과 불화함으로써 진리, 즉 神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 즉 자신의 神과 불화함으로써 폭력을 중지시킨다.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똘레랑스의 용기는 머리가 아니라 살갗에서, 명징한 논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느낌으로, 한 순간에 우리의 몸을 덮쳐오는 살갗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생소한 윤리는 능동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살갗을 찌르고 몸을 짓밟는 잔인함이 발생할 때만, 그로 인한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문득문득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이와 같은 살갗의 윤리는 잔인함을 거부하고 살육을 중단할 것을 섬뜩한 느낌을 공유하는 몸에게 요구한다. 똘레랑스의 용기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똘레랑스는 ‘신성한 몸’이라는 테제에 의존한다. 비록 특정한 장소에 잠시 깃든 생명의 표상일지언정, 인간의 몸은 신성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비록 때로는 폭력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현장의 한 가운데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똘레랑스를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하게 인간의 몸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똘레랑스의 자유는 논리적 필연으로서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신성한 몸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똘레랑스의 자유를 받아들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민주주의가 적극적 자유와 결탁하여 민주공화국을 신성한 몸의 공동체로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끝없이 확대하고 팽창시킨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이와 같은 확대와 팽창의 경향성에 대하여 제도적인 제어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다두제의 논리 및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정초되는 권력분립의 新진화론을 간략히 살펴본다.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의 마지막 관문은 그 폭력적 정당화 논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대비책은 몸의 현상학을 기초로 이웃의 정치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적과 동지의 구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폭력의 존재론을 일상의 몸에서 출발하는 이웃의 정치신학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justify the democratic republic in a non-violent perspective. Being encouraged by John Milbank’s idea of “the ontology of violence”, I try to replace the political myth of sovereign state with a more authentic understandings about toleration, overlapping consensus, and the principle of check & balance. Toleration is to have a courage to endure a discord with his or her own god. The toleration defined like this can only be initiated by a common feeling with Other’s pain. It is not our reason our body that feel Other’s existence by sensing Other’s spain through our skin. Vulnerability of our body is the ground of toleration. By regarding Others as sacred bodies, a process of overlapping consensus could begin. It is a dynamic, infinite, and generative process since the sacred bodies, the Others, mutually respect others as neighbors. Neighbors are not friends, nor enemies, but they could become any of both. However, neighbors are still Others, who have their own bodies. It is very sure that democracy is the best way to relate these sacred bodies without harming each other. No other political alternative can provide better chance to fulfill the human desire of being recognized, at least for the insiders. But still democracy has a danger of expansion. Sometimes democracy turns out just a instrument of collective desire of the insiders. The history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s full of the ideas, which deal with the problem of how to handle the dangers. This article only sketches the idea of democratic poliyachy and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 & balance of powers. No matter how effectively Korean constitution has institutionalized these idea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of this non-violent justification of democratic republic is to revive and keep the political theology of neighborhood. This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practice as well.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