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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5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The Essential Contestability of the Concepts of Law and the Rule of Law

김혁기(경일대학교)

15권 2호, 203~240쪽

초록

법의 개념은 법철학적 탐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쟁점으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두고 심각한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들의 성격을 조명하는 데 있어, 갈리(Walter B. Gallie)가 제안한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몇몇 개념들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무한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연구의 목적은 법이 과연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개념에 대한 본질적 다툼이 지니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개념 일반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개념의 뜻과 기능, 개념과 의미의 관계, 개념의 본질과 변화가능성, 그리고 개념 사용에 있어서의 불일치 등의 문제들을 다룬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법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갈리가 제시한 일곱 가지 조건들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고,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구분한다. 본질적 경합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기초하고, 법의 여러 의미 중 법철학적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의미들을 대상으로 할 때, 법은 본질적 경합가능성의 조건들 중 다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합하지 않으며, 다만 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구별되는 법치의 개념이 본질적 경합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법철학의 주제와 논쟁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 of law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legal philosophy. The question “What is Law?” continues to elicit diverse responses. Instead of supporting a particular view, I refer to the idea of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which has been proposed by a linguistic philosopher, W. B. Gallie. His claim is that there are certain concepts, the proper use of which inevitably involve endless dispute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seeks to clearly picture conceptual contestation. I begin by explaining the notion of “concept.” I also elucidate other subject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concept and meaning, the essence and changeability of a concept, and disagreements in the use of concept. In the second part, I explain seven conditions of essential contestability and disaggregate various meanings of law to determine this counterpart of the concept used in philosophical inquiry. On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and strict application of Gallie’s proposal, I show that the concept of law does not conform to several conditions. In conclusion, I argue that it would be better to think that law is not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while suggesting that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has an essential contestability.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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