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추진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분석
Analysis of Governance in the SmartWork Policy - Focused o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OPAS and KCC -
정충식(경성대학교)
19권 2호, 53~73쪽
초록
이명박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전략으로 스마트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워크 추진 정책의 주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갈등 요인들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스마트워크 추진정책과 관련한 추진체계, 정책 적용범위, 법․제도 및 예산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워크 정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기능의 부처 간 분할 때문이다. 양 부처의 갈등은 제도적 기반 선점을 통한 관할권 확보 경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들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요망된다. 부처의 수준에서는 다른 부처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어느 부처도 단독으로 스마트워크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활용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워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Korea develops policies and implements services for Korea’s e-government, which received first place in the 2010 & 2012 UN e-Government Survey. Our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Smartwork Center in select regions, allowing long-distance commuters to work closer from their homes. Our vision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people can capitalize on ICT and work without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We will make sure that 30% of Korean workers will be able to work in smart working environment by 201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olicy factors that would be affect the Smartwork policy. The paper analyses the conflict between MOPAS and KCC through the organization, law & regulation, application and budget. In the context of the Smartwork governance, the conflict between MOPAS and KCC should be settled by the Control Tower. This control tower function should be performed by President’s Council on National ICT Strategies.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