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도산시 증권 투자자의 보호
Protection of Security Investors in Insolvency of Listed Companies
김연미(성균관대학교)
19권 3호, 777~800쪽
초록
도산절차에서 회사 재산의 분배는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이루어지고, 주주의 권리는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가 부실공시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배상의 순위를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회사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인 것이 회사법의 원칙인데, 주주들이 부실공시를 이유로 주식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적인 권리는 회사의 도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지급받게 된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위험분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주식 발행과 관련된 신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와 관련된 기대의 면에서, 이러한 권리의 형식만을 기초로 한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연방파산법 제510조 b항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과 관련한 청구권을 일반 무담보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주식 투자자가 가지는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및 제218조에 의하여 주주들의 위와 같은 청구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예와 같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Upon a company’s insolvency, the company's creditors must be paid in full out of the company's assets before any payment can be made to shareholders. However, if a shareholder of a listed company asserts that her investment was induced by the company's misrepresentation or nondisclosure, she will have a tort claim against the company which may constitute an unsecured claim that would rank equally with other unsecured claims. This would be contrary to the understanding that shareholders' claims would rank subordinated to creditors' in insolvency situation. Although the victims of securities fraud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the reliance of the company's creditors on the company's equity cushion should be protected as well. Furthermore, as investors in equity securities have taken higher risk than investors in debt securities, they would not have expected to be treated pari passu with other unsecured creditors. In United States, this issue was hotly debated and resolved by legislation of Section 510(b) of the Bankruptcy Code which mandatorily subordinates shareholders' claims arising from securities fraud. In Korea, although we do not have a statutory provision similar to Section 510(b) of the U.S. Bankruptcy Code,Bankruptcy Court may subordinate such shareholder claims to other unsecured claims pursuant to the rule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Korean bankruptcy law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