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중심으로 -
Konkrete Kriterien der Kausalität
박희호(한국외국어대학교)
56호, 289~324쪽
초록
책임법상 인과관계의 문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연결문제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 가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느냐의 문제를 자연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는 자연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책임귀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규범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입법 경향은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을 포기한다. 오히려 인과관계를 다른 책임성립요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필자도 (1) 개연성, (2) 예견가능성, (3) 가해행위의 태양, (4) 손해의 태양과 범위, (5) 규범의 목적을 인과관계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안한다. 예견가능성이란 행위당시의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척도로, 개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개연성이란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지식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건(A)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로 다른 일정한 사건(B)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척도이다. 대법원이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로, 가해행위와 결과발생의 반복가능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가해행위의 태양이란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형식 내지는 가해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행위가 사전에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행되었으며, 가해행위의 결과 어떠한 상황하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나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손해의 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판단시에 발생한 손해가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절대권에 대한 침해인가 혹은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인가를 염두에 두어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손실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을 발생시키는 규정의 규정취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특정의 행위규범을 침해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된 규범의 의미와 목적이 실제로 발생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상에서 나열하고 설명한 인과관계판단의 요소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학자들과 실무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이러한 척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인과관계를 통하여 책임이 발생할 것인가 혹은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판단의 방식과 경향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일부의 국한된 사안, 특히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의 경우 등에만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개방적인 측면에서 일반 민사관련 사안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정면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bstract
Kausalität ist nichts weiter als die Verbindung zwischen einem Fehlverhalten und einem ersatzfähigen Schaden. Diese Verbindung zwischen Fehlverhalten und Schaden ist allerdings nicht faktisch oder naturwissenschaftlich zu entscheiden, Bei der Prüfung der Kausalität handelt es sich vielmeht um die Ermittlung der Grenze, bis zu der dem Setzer einer Bedingung eine Haftung für ihre Folgen biligerweise zugemutet werden kann. Hier geht es um einem geschlossener normativer Bewertungsvorgang. Auf die Frage, von welcher Art diese Verbindung sein muss, gibt es dagegen keine ein für allemal passende Antwort. Eingebunden in einen wertenden Gesamtvorgang, einen Entscheidungsprozess, in dem alle drei Grundpfeiler der Haftung, nämlich Pflichtverletzung, Schaden und Kausalität, fpr die jeweils anderen beiden von Bedeutung bleiben, weil sie auf ihre Substanz abfärben, vollzieht sich die Kausalitätsprüfung auch ihrerseits im Rahmen eines Abwägungsprozesses, in dem je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verschidene Zurechungskriterien zusammenlaufen dund aufeinander abgestimmt werden. Wahrscheinlichkeit ist von erheblicher Bedeutung bei der Prüfung eines Kausalitätszusammenhanges. Dabei geht es um die Wiederholbarkeit: Wenn sich A ereignet, dann folgt nach dem dem Richter zur Verfügung stehenden Erfahrungswissen das Ereignis B nach. Das oberste Gericht von Korea sieht sie als das wichtigste Kriterium. Das zweite Zurechnugnskriterium der Kausalität ist die Vorhersehbarekeit. Es geht um die Vorhersehbarkeit der auf die Pflichtverletzung folgenden wirklichen Ereigneisse und des sich aus ihnen realiter entwickelnden Schadens, nicht um den Vergleich mit einem bloss in der Phantasie des Urteilenden existierenden Ereignisverlauf. Bei Urteil der Art des Fehlverhaltens ist zu entscheiden, wie gefährlich das Fehlverhalten des Beklagten eigentlich für den Schaden ist. Dabei geht es darum, ob der Täter ein gefährliche Dinge benutzt hat, ob nicht allein sondern gemeinsam mit anderen den Schaden zugefügt hat, oder ob der Schadn auf grobes Verschulden beruht usw. Soweit es um die Art des Schadens geht, gilt die Regel, dass Körper- und Gesundheitsschäden unter erleicherten Voraussetzungen zugerechnet werden als Sachbeschädigungen, und diese wiederum eher als reine Vermögensschäden. Letztlich bei der Prüfung des Schutzzwecks sind ganz ungewöhnliche oder unerwartete Verläufe aus dem Haftungszusammenhang, der untrennbar mit dem Inhalt der konkreten Sorgfaltspflicht (allgemeiner, der der Haftungsfolge zugrunde liegende Verhaltensnorm= verbun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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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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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