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Model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Universities
박민(국민대학교); 이시우(서울여자대학교); 박기병(관동대학교)
56호, 65~92쪽
초록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think governmental philosophy to the private schools. Korean private schools have two features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autonomy and publicity. One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found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the several researches. We have believed that autonomy of a private school as long as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would have to be emphasized. In this study, we have class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universities based on support and control of the state for private schools. We have found four model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dels have been compared.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level, it is desirable to adopt no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In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support and control model. However, in university education level, we should adopt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s and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which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uld be implemen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