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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6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and Standing to Sue on the Court Case

최선웅(충북대학교)

33호, 27~50쪽

초록

이 논문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을 갖는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에 관한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에 적절한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법원의 조사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이 공통된 경향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환경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개별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역,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특정되는 지역,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그 각 유형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비교ㆍ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적합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categorize the precedents of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such as residential district, water-source protection area, waste disposal area, area subject to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rea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etc that courts use as judgment criteria in cases standing to sue is screen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environments. Basicall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to sue is closely related to legal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the constitution, purpose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closed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the court. Therefore, it should be decided afte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on the principles of procedure. Currently, it seems that gradual expanding of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ends to be accepted in current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courts use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various judgment standards to examin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lated to environments, and use diverse investigation methods which are not standardized. Here, it become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areas that courts use to judge standing to sue and analyze and review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courts systematically. For such analysis,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are categorized and classified as areas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law, areas directly specified by individual laws, and areas characterized by environment-related laws, and the court's method of investigating appropriate for each type of standing to sue of residents in such areas were reviewed and compared. Conclusively, it is desirable for courts to hav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judgment criteria and use appropriate investigation method when judging standing to sue of residents in diverse areas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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