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 in Korea
남희경(도이치증권)
13권 2호, 149~186쪽
초록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는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국제 금융감독기구와 각국의 금융감독기관간의 공조를 통하여 다각도로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회원국들은 G20 정상회담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청산⋅결제하는 중앙청산소(CCP)를 2012년 말까지 도입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은 일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의무거래’로 정하고 청산의무거래는 반드시 CCP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인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2011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거래소는 여러 차례 관련 금융기관과 실무회의를 갖고 거래소의 CCP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다각도로 협의하여 왔다. 이에 곧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의 초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CCP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양 당사자간에 있었던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CCP로 이전하여, CCP가 각 당사자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안고 있었던 ‘상대방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CCP로 이전하는데 있어 간과하여서 안되는 점은 CCP와 청산회원간의 법률관계(CCP의 채무부담의 방법)나 CCP와 청산회원간의 거래에 대한 정산, 차감 등의 법적 효과 등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당 법규에 정하지 않으면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CCP가 시스템리스크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CCP와 청산회원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크게 II장 및 III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CCP의 도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및 해외 입법례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CCP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규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 CCP가 도입될 경우 개정안에 비추어 현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즉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채무부담의 방법 및 ②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괄정산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위의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CCP의 채무부담 방법을 ‘경개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청산업무규정과 도산법에서 CCP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시 CCP와 청산회원간의 거래의 일괄정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제2항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 청산업무규정을 통하여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청산업무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이 CCP의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late 2008 many have argued that stronger regulatory reforms should have been done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market. Accordingly, G20 leaders, including Korean government, have agreed since the G20 Pittsburgh Summit in 2009 to reform their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so that it would promote increased transparency and reduc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in the global OTC derivatives markets. One of the distinctive change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s that have been agreed by the G20 leaders was that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CCPs”) in each of the jurisdictions by the end of 201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Proposed Amendment”) to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2 which mandated that the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be cleared through clearing institutions (i.e., CCPs) to meet its G20 commitments on the OTC derivatives.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s still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s of August 2012 and thus any detailed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to be drafted pursuant to the Proposed Amendment are yet to come. This paper explores regulatory frameworks in other jurisdictions in Part II that ar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CCPs for OTC derivatives and potential legal issues in Part III that may arise when the CCPs are implemented for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under the proposed legal structure in Korea. In particular, I argue that the legal concept that enables the CCP to become the counterparty in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one that is similar to “novation” as opposed to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while both of the methods are allowed in the Proposed Amendment. I also argue that in order to ensure the settlement finality for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clearing business rules of the clearing institution should clearly address that the close-out netting is allowed and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mended in a way that the settlement finality of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is ensured in the case of the CCP's default.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