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내 소수주주 이익보호에 관한최신동향 및 입법과제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김종우(강남대학교)
13권 2호, 187~234쪽
초록
중국 회사법상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규정은 개정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보호제도의 쟁점,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쟁점, 중국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문제,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및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 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has enjoyed a fairly smooth development, and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has great significance to the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defects. The paper gives a historical accou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its legislation and development, analyzes the relevant systems like the exclusive system of the stockholder's voting right,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supervisory system, and finally brings up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