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의 투자보호와 투자분쟁해결
Protection of Korean Investment and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in China
정응기(충남대학교)
428호, 6~21쪽
초록
중국은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산업 분야에 따라 인허가가 요구되기도 하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중국정부의행정적 조치나 입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투자의 안정성에 반하는 조치나 수용또는 국유화의 가능성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투자보호협정(BIT)이 체결되어 있다. 이 협정은 수용과 보상,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공평대우 등 투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A)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중국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가 투자협정에 위반하는 경우 투자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ISA를 비롯한 투자해결수단들을 검토해 볼수 있다. 다만 ISA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법과 동시에 국가의 공공정책과의 조화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 명백한 의무위반에 대한 최후적인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China is the country to which Korean enterprises have made the largest investment until now.In China, the governmental approval is needed for foreign investment to some industries,and the Chinese government have the sovereign power to mak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to foreign investors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In this regard, no one can deny the risks of the governmental measures against the stability of investment and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risks in China.For the countermeasure of this risks,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is entered into in 1992(revised in 2007). The BIT stipulate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cluding National Treatment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Expropriation and Compenastion Clauses, and introduced the Investor State Dispute Resolution.Korean enterprises which have made investment in China should be aware of the BIT and prudently make use of the ISD against the measures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breach of the investor friendly principles of the BIT.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