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anction and Rewards on Tax Reporting Decision: Penalty and Reward of Tax Prepares
김정호(부산대학교)
44호, 87~108쪽
초록
본 연구는 업종별로 일정한 소득금액 이상인 개인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신도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개인자영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높은 한계세율의 부담으로 인하여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대상 기업이 개인기업으로 있을 경우, 조세포탈의 유인이 높을 있을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의 책임 하에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동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책임(벌금의 부과)과 비금전적인 책임(업무중지 등의 징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에 납세자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확인해 주는 세무대리인의 혜택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금전적인 혜택(성실신고 수수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금전적인 혜택(충성도 높은 유대관계와 장기간의 수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분석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험 부담인 책임과 혜택 중 어느 부분이 성실신고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책임의 중과가 혜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납세자의 성실성 검증을 통한 사전신고지도라는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tax authority traditionally has used sanction to improve tax compliance. Many studies on tax reporting decisions have focused on deterrence factors on tax compliance.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rewards could be more the effects than punishment for eliminating undesired behavior or for motivating honest tax report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anction and rewards of tax prepares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 for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enalty and reward of tax prepares did affect significantly the tax reporting decisions for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Frist, the penalty of tax prepares did affect significantly the honest tax reporting decisions as monetary and non-monetary. Second, the reward of tax prepares did affect significantly the honest tax reporting decisions as monetary but didn't affect non-monetary. In added, the honest tax reporting affect penalty of tax prepares than reward tax prepares. These results contribute to research about how tax prepares affected on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but this study can't be generalized because sample of size are small.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