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관계의 종료(해소)에 관한 고찰
Aufhebung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verhältnisses
양형우(홍익대 법대 교수)
19권 3호, 837~874쪽
초록
경제적 여건상 토지의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아파트, 상가 등의 재건축이 어렵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구분소유관계 내지 구분소유권의 종료(Termination)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또는 복구는 결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구분건물의 멸실이나 구분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철거로 인해 구분소유의 목적물 자체가 없게 되는 경우, 구분소유관계는 종료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게 되며, 이때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해소는 민법 제269조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재건축 결의 등을 할 수 없어 구분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 구분소유자 1인이 반대하면 현행법상 구분소유관계의 종료가 불가능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단체법적 법리를 고려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결의(특별결의)를 통한 종료제도를 인정하고,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종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13 Gesetz über das Eigentum und die Verwlatung der gemeinschaftlichen Gebäude sieht die Übertragung des Verwaltungsvermögens bei Vereinigung aller Eigentumsrechte in einer Person auf diese vor. Daraus lässt sich allgemein ableiten,dass bei einer Aufhebung der Gemeinschaft der Verband nicht fortbestehen kann. Eine Liquidation kennt das Gesetz nicht. Es spricht alles dafür, dass bei Aufhebung der Gemeinschaft die Teilrechtsfähigkeit erlischt und der Verband in der nicht rechtsfähigen Bruchteilsgemeinschaft aufgeht. Da bei Aufhebung der Gemeinschaft der Verband nicht fortbestehen kann, muss auch das von diesem gehaltene Verwaltungsvermögen verteilt werden. Dazu enthält Gesetz über das Eigentum und die Verwlatung der gemeinschaftlichen Gebäude keine direkte Aussage. Denkbar ist,dass eine Vorschrift über die Aufhebung und Liquidation darher erforderlich is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