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共同多數責任 -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American Torts; Comparison with Joint Liability by Several Tortfeasors in Korean Torts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19권 3호, 911~940쪽
초록
민법 제7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기본적으로 제1항을 중심으로 2인 이상의 불법행위가 해당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만약 2인 이상의 불법행위가 주관적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2인 이상이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는 연결되어 있으나 행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건들은 제1항과 제2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대부분의 2인 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들이 주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의사의 연결 없이 2인 이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행위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가시키는 방법은 제7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법문의 해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2인 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하여 제1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2인 이상의 불법행위자들이 주관적 의사의 연락 없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미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미국법상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고 불리는데, 내용적으로 2인 이상의 불법행위자들이 발생시킨 불법행위 결과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연대책임을 묻는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체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과 더불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위와 손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책임을 개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가 ‘共同多數責任’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관적 공동성을 요소로 하는 ‘共同多數責任’과 둘째, 이러한 공동성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共同多數責任’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법상 이러한 주관적 공동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共同多數責任’을 부과시키는 이유와 기준들은 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특정 손해를 발생시킨 개별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관련 불법행위자들을 집단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들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共同多數責任’이 있다. 본 논문이 집중하고 하는 바는 미국법상 주관적 공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공동다수책임’의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첫째, 순수한 ‘부공책임’(이하 ‘순부공책임’ Pur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Jurisdiction)으로 개별 불법행위자들이 전체 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연대하여 부담하는 전형적이 방법이 있다. 둘째, ‘부공책임’을 부정하는(이하 ‘비부공책임’ Several Liability Jurisdiction) 입장으로 법원이 정해준 비율대로 개별 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의 책임 부분만큼 부담하고 더 이상 연대책임과 같은 추가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미국 다수의 주가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셋째, 기본적으로 순수한 ‘순부공책임’의 입장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법례의 절충적인 모습을 갖는다(이하, 제1형 ‘부공책임’ Jurisdiction, Reallocation Jurisdiction).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유형과 차이가 없으나 특정 불법행위자가 지급불능, 파산, 또는 법정책임 면제사유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넷째, 일정 한도 이상의 과실을 행한 불법행위자에게 ‘부공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이다(이하, 제2형 ‘부공책임’, Threshold Jurisdiction). 만약 주 법에서 그 한계점을 30%로 정하였다면 책임 부담 비율이 30% 이상의 불법행위자만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그 미만의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 다섯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부공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부공책임’을 부정하는 입법례이다(이하, 제3형 ‘부공책임’, Damage Jurisdiction). 보통법에서 인정하는 ‘부공책임’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를 폐지하거나 절충하는 입법을 통해 기존의 ‘共同多數責任’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최근 미국법의 추세이다. 이러한 다양한 입법례는 우리나라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Structurall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American torts may be similar to one in Korean torts. First, several tortfeasors who acted in concert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that they caused. Several tortfeasors act in concert if (i) they have committed tortious conduct under a common design, (ii) they knows that the other's conduct constitutes a breach of duty and gives substantial assistance or encouragement to the other, or (iii) one gives substantial assistance to the other in accomplishing a tortious result and his own conduct, separately considered,constitutes a breach of duty to the third person. This can be compared to Korean Civil Code 760 section (1) and (3). Second, several tortfeasor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indivisible damages that they independently caused. This can be compared to Korean Civil Code 760 section (2). In the Unite States, the joint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for indivisible harm has loosen because of the development for a rule of comparative liability and the confirmation for the principle of one's own responsibility. In fact, the development fo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independent tortfeasors originally comes from the difficulty by plaintiff to prove the multiple causations between each tortfeasor and damage. In some situation, courts have shifted the burden of proof from plaintiff into defendant. This shift provokes to increase the number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is increase brings out social injustice for each tortfeasor to liable for over his own share of responsibility. Despite structure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individual state in the United States has passed own legislature to differently apportion the share of responsibility for several tortfeasors. The first type of jurisdiction purely keeps joint and severalliability for independent tortfeasors. The second type of jurisdiction abolish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independent tortfeasors but establishes several liability for them. The third type of jurisdiction is based on the first model but reallocates the uncollectible portion of the damages to all other parties when one of tortfeasors is unable to pay for own liability. The fourth type is about hybrid liability based on threshold percentage of comparative responsibility. Only tortfeasors who are assigned a certain percentage of comparative responsibility determined by the statute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indivisible harm. The last type is about hybrid liability based on type of damages. Tortfeasors who cause an indivisible injur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economic damages portion of the recoverable damages. In Korea, joint liability by multiple tortfeasors is broadly interpreted to protect plaintiff. Recently, some supreme court cases have not recognized joint liability but imposed several liability among multiple tortfeasors. I believe that supreme court has made that decisions to cure injustice among tortfeasors. However, reasonings for these decisions have not been well-formed yet. It is the time to compare other legal system and learn how to deal with multiple independent tortfeasors for individual harm.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