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비교사법2012.08 발행KCI 피인용 4

몽골민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An organiza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Mongolian Civil Law

김대석(성균관대학교); 정현수(동국대학교)

19권 3호, 1051~1098쪽

초록

한국과 몽골은 근․현대사의 굴곡으로 한때 교류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구소련의 사회주의 해체 등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힘입어 1990년 3월 26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수교협정을 체결하였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비교적 근거리에 있다. 그리고 석탄과 석유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1990년 전·후반에 걸쳐서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은 몽골은 헌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법률정비를 시도하였다. 체제전환기와 급작스런 법률정비는 몽골법의 이념과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유재산의 사유화 또는 민영화, 토지 등의 사유화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민법은 구소련 사회주의시대의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독일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개정되었다. 몽골민법은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무), 상속법(가족법은 별개의 법률로 분리)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민법과 매우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지만, 몽골민법만의 특유한 내용과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현대의 몽골유목민도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활한다. 이런 유목생활의 영향으로 외부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습관은 법률수용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법률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고, 거래의 안전을 방해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한다. 앞으로 몽골은 유목이라는 특유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특유한 관습, 제도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사유화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 지하자원의 개발로 인한 초원의 황폐화 문제, 자연재해 및 가축수의 증가로 인한 초지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유목문화의 변화 등 각종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예견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제3국의 입장에서 몽골의 전통유목문화에 대한 이해, 몽골관습법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의 몽골에 대한 법정비 지원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몽골민법전의 국문번역문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몽골민법전의 한글번역작업 및 기타 세부적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몽골민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삼고 양국의 교류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Nowadays dramatically developing resources is one of big issues in Mongolia. There are many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who manage operation of mining mineral resour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covering issues of these mining companies have been disregarded by themselves due to weak enforcement of controlling mechanism on their activity. Recently, Mongolian territory is decaying and approved by following evidence :80% of overgrazed pasture, agricultural lan is decreased by 50% thousand hectare area, dry land area is increased by more 3.4% and area of decertified land is increased more 5.4 times. In globalization area, certain social relation overflowed from a country border and a process that various countries becoming more close to each other covers all scopes of social life. Main viewpoint and principle of legal relation of market economy is recognized to worldwide and is similar to each other : When president Mu-Hyeon No paid visit to Mongolia and meet Mongolia president N. Enkhbayar in last May of 2006,they agreed to deepen their relation establishing "friendly partnership relation of good friends" based on mutual trust and friendship. Due to increa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it's necessary to enlarge cooperative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even in legal sector. This treatise has the purpose of the study on the law of reality of in the civil law of Mongolia amended civil law system and aims to show the state of development of law system of Mongolia which takes democracy.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19.3.201208.1051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몽골민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 비교사법 201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