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 한국형 입법모델의 제시를 위한 서론적 고찰 -
The evaluation of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consumer law and its implications
서희석(부산대학교)
42호, 173~189쪽
초록
본고는 “한국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이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던 시대적 상황과 흡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로서도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입법모델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의 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입법모델에 관한 논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는 상정가능한 다양한 소비자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고, 우리의 소비자법제를 그 중의 하나로서 평가하는 방식의 논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논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입법례들의 비교법적 검토에 기초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정치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고의 검토 사정(射程)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을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으로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하여 한국형 입법모델로서의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시사점, 특히 소비자거래법과 소비자안전법의 정비와 관련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소비자법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for the presentation of Korean style legislation model of consumer protection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this kind of discussion about the Korean style legislation model is meaningful in that the situation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is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of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about 30 years ago and that we can also draw our own problem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our law system objectively. I concluded the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style consumer protection law can be characterized by "developing process of consumer protection law led by government". This character has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 think it also hav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our own development in consumer protec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