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 프랑스 법제의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Workers to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조용만(건국대학교)
33호, 93~125쪽
초록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보다 나은 고용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권을 제도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점들이 있다. 이 글은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 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권리의 보장은 주로 개인훈련휴가제(CIF)와 개인훈련권제(DIF)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훈련휴가제는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제도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장기훈련의 선택과 참여를 가능케 한다. 개인훈련권제는 개인훈련휴가제가 가지는 한계(훈련휴가자수의 제한에 따른 훈련기회의 제약 등)에 대응하여 근로자에게 단기훈련시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Abstrac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makes it possible for workers to secure their employment and improve their status.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workers the right to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the State has made efforts to promote and support vocational traini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but has left much to be desir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protecting the right of workers to vocational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French law about paid training leave and individual training hours right, and to draw its implications for Korea. French labor law guarantees the right of workers to vocational training by establishing paid training leave system and individual training hours right system. Paid training leave is a typical way to give workers an opportunity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for a specified period. The system of individual training hours right, created for expand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more workers, ensures the use of specified training hours granted to a worke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