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로서 정신질환의 법적 고찰
The legal study on mental illness asgrounds for divorce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61권 10호, 53~101쪽
초록
정신질환은 질병의 일종이면서 한편으로는 혼인생활과 이혼에 있어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신질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무능력이나 혼인생활의 부담은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의 내용을 사실상 변화시키고, 혼인파탄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도 작용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이 다른 이혼사유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질병이라는 점에 있으며, 또 하나는 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능력으로 인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 두 가지 점이 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정신질환 이혼이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를 가족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하면서 그의 무책성이나, 부양필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을 법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서구와 한국의 역사를 통해 개관하여 살펴보고, 현재 대법원의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정신질환 이혼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정신질환이 이혼제도에 있어 유책주의 이혼법을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전환시키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정신질환 이혼이 사실상 귀책사유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료의 지급 등 일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ental illness is not only a kind of disease but also a ground for divorce. Korea has preserved traditional fault grounds for divorce. Article 840 of the Korean Civil Law Code does not explicitly provide that mental illness is ground for divorce, but serious mental illness is a ground for divorce in Korean court. Mental illness as grounds for divorce is different from other grounds for divorce like adultery, cruelty, abandonment or desertion. Though mental illness is not his/her fault, but disease like cancer or stroke, law permits mental illness irrespective of his/her will to make a marriage dissolve. Mentally ill spouse is required to be cared during marriage and post divorce, but in current divorce law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legal issues on mental illness as grounds for divorce.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history of mental illness as grounds for divorce in chapter Ⅱ, and analyzes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mental illness divorce case in chapter Ⅲ. In conclusion, mental illness itself is not grounds for divorce. The difference between mental illness as grounds for divorce and other grounds for divorce should be recognized, and no-fault mentally ill spouses should be provided the protection and care of former spouses or country with the use of the marital property .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