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하)
The Element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against Former Employee's Competition for Trade Secret Protection
박재헌(변호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
132호, 172~198쪽
초록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요구되면서 다른 회사의 연구성과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 유형으로서 다른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취업시켜 그 회사의 연구성과 등 영업비밀을 획득하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영업비밀이 퇴직근로자를 통해 다른 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은 점차 소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근로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업금지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나 생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허용 여부나 정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경업금지의 과잉금지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 등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경업금지로 침해되는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실무례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언급된 쟁점들에 대하여 하급심을 포함한 실무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과 퇴직근로자 보호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우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이 회사와 퇴직근로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영업비밀이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상조치의 필요성 등 정당한 범위에서 퇴직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검토할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규정을 근거로 한 경업금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경업금지의 허용 정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경업금지기간 산정의 원칙과 고려요소, 특히 약정금지기간의 실무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업금지기간의 실제 인정예도 살펴본다. 그 외에도 경업금지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금지기간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기산점의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퇴직근로자가 아니라 경쟁사를 상대로 하여 채용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특징과 유의사항,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위약금 약정의 허용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Abstract
If an employee with trade secrets can freely transfer from the owner of trade secrets to a competing company without any limitation, it can cause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h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decrease in the end. S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is required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But the prohibition can threaten the employee's right to transfer of employment or living and the admissibility and the degree of the prohibition must be treated carefully. In treating the matter of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th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the employee's rights must be considered the key issue. Some court cases treating the trade secret or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trade secrets accomplished by employee belong to the company is also examined as the first consideration. Then the element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including the necessity of compensation will be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without the covenants not to compete is also a subject to be brought up. The principle and determinant factors of proper duration of prohibition,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stipulated duration and the examples of duration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suc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hibition are also to be examin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