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n Cross-border E-commerce: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of ODR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는 온라인상에서 B2C 또는 C2C거래에 있어 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소액의 무역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ODR providers and ODR stakeholders를 중심으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편, 비록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실용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다른 분쟁해결제도에 비하여 아직까지 법률적, 제도적, 기술적 조건들이 미비한 이유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접근성, 신뢰성 및 확실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B2C 또는 C2C거래에 있어 소액 및 다량의 전자상거래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온라인상에서의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관련 당사자들이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