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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12.09 발행KCI 피인용 6

대체적 조세회피대용변수의 실증적 타당성 검토

Study on Empirical Feasibility of the Proxy of Tax Avoidance Variables

박상섭(수원과학대학교)

25권 6호, 2601~2628쪽

초록

최근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조세회피추정치 또는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대용치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 연구가 없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대용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대용치의 실증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대용치와 공시된 세무조사추징세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가 큰 기업이 세무조사추징세액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조세회피추정치와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추정치는 총차이(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 일시적 차이(세무조정상 유보를 구성하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 영구적 차이(세무조정상 유보를 제외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실제 법인세 등 부담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법인세 등 부담액과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 및 법인세비용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2~3년의 조세회피대용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는 세무조사추징세액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총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가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유용한 변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영구적 차이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치 및 유효법인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대용치는 세무조사추징세액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mpirical feasibility of the proxies of tax avoidance.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proxies of the variable of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penalty. This study examines the six proxies of tax avoidance classified in two groups. Three proxies in the first group are categorized as the derived tax avoidance rate, and the other proxies in other group are sorted into the effective tax rate. Regarding the first group, the first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derived tax avoidance rate from the extracte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total book-tax difference. The second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derived tax avoidance rate from the extracte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temporary difference. The third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derived tax avoidance rate from the extracted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ermanent difference. In the second group, the forth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effective tax rat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formula dividing the burdened tax by earning before tax. The fifth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second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based on the formula dividing the burdened tax by tax income. The sixth proxy of tax avoidance is the third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based on the formula dividing the income tax expense by earning before tax. The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are included as samples in this study. and 84 of sample companies are included in this sturdy. These 84 companies had notice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Korean stock market. These samples in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from the years 2002 to 2007.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tes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1st, 2nd) and the tax evasion penal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an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proxy of the tax avoidance (3rd, 4th, 5th, 6th) and the tax evasion penalty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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